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한국이 무역 협정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미국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두 나라 정부 사이에 발생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된 무역 협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진행한 회담 후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한국이 타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설정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러 예상치 못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두 나라 정부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대미 투자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고, 이 중 90% 이익이 미국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한국 정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투자 배분에 대해 상이한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1500억달러가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혀 이견을 노출시켰다.
또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직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한국의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전했다. 김 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원칙 합의와 별개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좋은 남자이자 훌륭한 한국의 대표”라고 칭하며 이번 협상이 한국이 역사상 체결한 가장 큰 무역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런 발언은 한미 간의 경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함께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해석 차이는 향후 양국 외교 및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