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은행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은행 측은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예금 유출 우려를 들어 의회에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은행연합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연합회(CBA) 등의 주요 금융 로비 단체들이 최근 미 의원들에게 전달한 경고로 공식화됐다. 이들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클(Circle)과 테더(Tether) 등 제3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보유자에게 이자 또는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 심각한 공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실제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어 거래 및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 법’은 가상화폐 발행자가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거래소가 이를 간접적으로 제공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거래소의 이런 이자 지급 가능성이 개인 예금의 대량 유출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최대 6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 자금이 전통 은행을 떠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금리 인상, 신용 축소, 대출 위축 등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경기 악화 상황에서는 예금 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이는 은행권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볼 때, 1980년대 머니마켓펀드(MMF)의 등장은 당좌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자금을 신속하게 흡수하는 데 성공했던 역사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적인 수익성에 끌린 소비자들이 은행 대신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결국 은행은 높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도매 자금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전반적인 금융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상화폐 업계는 은행 측 주장의 타당성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혁신을 지향하는 가상화폐위원회와 블록체인협회는 공동 서한을 통해 은행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산업의 혁신 및 소비자의 선택권에 해를 끼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대형 은행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미국 금융 시스템 내 전통 은행과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권 내 편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