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많은 이들이 ‘미국이 왜 이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거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미국이 이제는 날이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동맹국들을 챙기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과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제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외적 행보는 이질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미국 내에서 불합리함을 느끼는 다수는 외국, 특히 중국의 unfair trade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그 해결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는 예전과는 다른 미국 내 여론으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불안감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예산 적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연평균 5조 달러의 세수로 7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조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은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금리 인하를 통해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를 위한 동맹국 방위비 부담 증대를 유도하며, 넷째,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직면할 주요 요구는 매우 분명하다. 미국은 15%의 관세 부과 동의 외에도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그 예로 제시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통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의 방위비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및 고용을 요구하는 압박도 가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방패로 삼아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주고받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 인상과 미국 내 투자 확대 압박은 한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저 버티기만 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미국이 변화한 것처럼,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미국의 모습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된 미국은 낯설고 두렵지만, 그 본질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