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상속세 부담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업 승계와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창업자들은 파업이 잇따를 경우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브릿지코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매각 문의 건수는 24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약 1600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문의의 60%가 중소 제조업체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민 브릿지코드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쟁의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에 대처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매물로 내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대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804만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약 1895만 명에 이른다. 만약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핵심 뿌리 기술이 사라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기업 M&A(인수·합병)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알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는 알짜 중소기업을 모으는 NGTG, GENDA와 같은 회사의 등장을 촉진했다.
정재문 리버티랩스 대표는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M&A를 위해 최소 7%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일본은 지방은행이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며 차별적인 금융 환경에서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됨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위기와 함께 M&A 시장의 변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창업자들은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