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암호화폐 업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서한에는 112개 기업과 투자사, 업계 단체들이 참여해 업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며,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발표됐다.
업계 연합은 서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를 중개인으로 잘못 분류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구조 입법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부 구시대적 규제가 암호화폐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서한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상공회의소와 같은 주요 로비 단체도 함께 힘을 보탰다. 이들은 시장 구조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만약 그 법안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 경우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사의 중개인과 동일선상에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가 기술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 발송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