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규제를 강력히 압박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특정 국가가 차별적인 조치를 지속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DSA) 및 디지털 시장 법(DMA)에 대한 불만의 연장선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7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현재의 미국 디지털 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대미 무역 합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정책적으로 실현됐다면, 협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 덧붙였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자신이 전날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유럽이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무역 및 국방 등 다양한 이슈를 연결짓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유럽 국가들이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현 상황에서는 갈등의 확대와 ‘노딜’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약점은 구조적이라고 그는 밝혔다. 즉, EU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모든 문제가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현재의 협정이 다른 국가들이 얻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가 면제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는 미국 외의 국가들과 무역 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 특히 프랑스 등은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EU 간의 디지털 규제 이슈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향후 무역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제 무역이 단순한 경제적 요소를 넘어 지정학적 쟁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의 재검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