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과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230만 소상공인에게 각 25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신규 경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지출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총 5,790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정부는 내년에 총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화폐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AI(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향후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AI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두 배로 증가하며, 고성능 그래픽 처리장치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도 확대되어 지급 대상이 증가하고, 지역별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향후 전반적인 경제 회복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