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세제 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부동산 증세 여부 관련하여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구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채무를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면 적자와 채무 또한 줄어들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정부가 소극적인 재정 지출로 인해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켰다는 점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정부에서는 성장을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산 편성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렇게 달성한 성장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국방비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방비 증가는 간접비를 포함해야 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비 인상에 대해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구 부총리는 “15%로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접근 방식을 점검하며,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