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많은 관세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이 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편향”으로 비판하고,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관세가 사라질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경고하며, 미국은 더 이상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관세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검토한 여러 법원의 판결 중 하나로, 과거 IEEPA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으로,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했다.
워싱턴 DC 법원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결정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은 관세를 최소 10월 14일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고 여부와 그 결과가 앞으로의 무역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역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으로 판단된 관세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분쟁을 넘어, 미국의 국제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