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판단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명시적으로 관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회가 IEEPA 제정 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사라질 경우 국가에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은 더 이상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관세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도 시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법원은 혼란을 고려해 10월 14일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과거의 법원의 결정을 항소함에 따른 결과로, 관세 부과는 의회에만 해당하는 권한이라고 명시한 것이었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돼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에 사용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는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심각한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