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부여되었던 허가 절차 면제 조치를 조기에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한국시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발표되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조치가 중국의 기술 굴기와 한국의 ‘안미경중’ 경향(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며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의미)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VEU(Verified End User)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기업들에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권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하도록 하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모든 기업은 동일한 경쟁 환경에서 기술 수출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상무부는 현재 VEU 지위를 가진 기업이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지만, 새로운 생산 능력의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장비의 공급을 위한 개별 허가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중국 내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 생산의 국제적인 경쟁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규제 리스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