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이 728조원에 달하며, 이를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얼룩진 빚의 산”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예산안이 향후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재정 관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수처럼 쉽게 빌린 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결국에는 후속 세대에게 빚폭탄을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파산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며,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언급하며,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의 재정적자와 109조원 이상의 적자를 쌓겠다는 방침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정 중독’으로 간주하며,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제안이 민주당이 자신의 의도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며 대안 없는 섣부른 비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