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여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전해진 이 발언은 국제 외교 관례와는 상반되는 형태로,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걸쳐 약 128개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지의 소유권은 각국에 부여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대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군기지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임대가 아닌 소유권 이전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제적 영토 할양을 의미하며,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차적 복잡성을 동반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래스카 매입이나 전쟁 후의 영토 할양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지금까지 미군기지의 부지 소유권 이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면 복잡한 외교적 및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의 기지 운영과 관련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내 미군 기지가 단순한 방어적 차원을 넘어 지역 안보에서 전진 기지로 활용되려는 구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 출신으로서 순수히 투자적 관점에서 소유권에 대해 언급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확대와 같은 압박도 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무기 구매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관련이 깊다.
향후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 하에 한국의 군사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방위비 증액, 분담금 인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 확대 등과 같은 여러 외교적 이슈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은 앞으로 한미 간의 외교에서 중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도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안보 요구를 수용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적 여건과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