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한 특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 상위 10%의 국민을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으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특례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한편,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며, 이에 대해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2021년에도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컷오프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군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군부대 인근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군 장병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1차 소비쿠폰이 49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되어 7년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총 98조원이 지급되었고,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12일 지급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달 말부터 각 지역에서 발행될 계획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2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지역민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