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법원의 상호관세 위반 판결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런 전망은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10월 2일(현지시간) 발표된 바에 따르면,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 상승한 4.98%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5bp 오른 4.29%, 2년물은 4bp 상승하여 3.6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급등은 지난 29일 발표된 법원 판결의 직접적인 여파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 가능성을 감안하여 판결의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돌려줘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채 공급의 증가와 더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금리 상승의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금년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공화당 정권 임명 합의로 대법관들은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 구조를 이루고 있어, 향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에드 야데니, 야데니 리서치의 최고투자전략가는 관세 수입으로 인해 연방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다면, 채권 자경단이 재차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은 채권시장 전반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 확대와 금리 상승은 기업 활동과 소비자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