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다음 주에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지난 7월 말 미국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함께 자동차 및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간의 합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행정명령 서명이 미뤄진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여전히 27.5%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안전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는 아직까지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번에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 상호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추가적인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을 75% 확대하고, 연간 77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하며, 미국에서 제조·안전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천연자원과 복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무역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의 협상에서 두드러진 대미 투자의 성격과 집행 방식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자동공관세 인하 이행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결국, 일본과 미국 간의 이번 무역 합의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결론지어졌으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