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무역 관계자를 인용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 달 이내에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절차는 현행법상 협정 이행 사항 검토를 위해 10월 4일까지 시작해야만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견수렴 개시에 대한 발표를 미룬 전례가 있어, 이번 일정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낮은 상황이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가 2018년 11월에 체결하고 2020년부터 발효된 협정으로, 이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고 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북미 3국 간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인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이 협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재협상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기존 협정의 사항을 재조명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USMCA에 따르면 이행 검토는 6년마다 이루어지며, 내년이 첫 번째 이행 시점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과정을 단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재협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USTR의 공식 의견수렴 절차는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간주되며, 후속 공청회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 내년 7월 1일에 예정된 3자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USMCA가 발효된 후에는 이들 상품이 면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재 양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재협상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 측과의 회의 뒤 “앞으로의 검토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3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3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향후 변동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USMCA 재협상은 북미 3국의 경제 관계를 재정립하고,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무역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