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가 4년 동안 440조원가량 증가해 2029년에는 13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발행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1.1%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72.7%, 2027년에는 73.9%, 2028년 75%, 2029년에는 76.2%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 자산이 부족해 향후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15조2000억원에서 111조3000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는 102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9년에는 최종적으로 136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가채무의 크기와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채무의 70~80%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부채의 관리 및 상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그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증가해 2029년에는 42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올해 28.9%에서 내년 27.3%, 2027년 26.1%, 2028년 25%, 2029년 23.8%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상이한 성장 추세는 앞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의 급증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효과적인 재정 관리와 함께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