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실험에 착수했다. 이 나라는 암호화폐 채택률이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시범 운영되는 시장을 통해 새로운 거래 및 발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호 득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가 서명하며 즉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결제는 모두 베트남 동화(VND)로만 이뤄져야 하며,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반드시 베트남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정 통화나 증권을 담보로 한 암호화폐의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의 발행 시 반드시 실물 자산(real assets)을 기초로 해야 하며, 법정 화폐나 증권 기반의 토큰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시범 정책의 주요 목적은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향후 제도화를 위한 통제 메커니즘을 실험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트남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정부가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기본 원칙은 “신중함, 관리, 단계적 이행,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 참여자의 권리 보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무분별한 민간 발행을 억제하고 공공 신뢰 기반의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베트남의 경제와 기술 산업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제도권 내로 수용할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는 동남아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