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여러 악재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잠재성장률이 2%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왜곡된 노동구조,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고금리의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등 5개 주요 경제 연구 기관의 원장들은 매일경제의 긴급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진단을 내렸다.
이들은 기업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조정, 추가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 구조개혁이 실패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와 함께 자영업 구조조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강조하였다. 취약층을 위한 제한적인 재정 지출 확대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의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는 11월 한 차례만 열릴 예정인데, 경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의 한국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2.4%에서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