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적 틀로 편입할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중앙은행(RBI)의 내부 문건에서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단순한 규제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규제를 도입하는 행위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의 틀에 들어오게 되면 전통 금융권보다 훨씬 더 큰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규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하는 시각으로, 암호화폐의 빠른 변동성과 기술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의 전면 금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 인도중앙은행은 전면 금지 조치가 개인 간 거래(P2P)나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법적인 금지 조치로는 광범위한 거래 흐름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술적 진보와 법적 환경이 충돌하며 암호화폐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인도는 명확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접근 일부 제한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같은 부분적 조치만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율 안정성과 자본 유출 방지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인도의 대규모 시장과 발전된 IT 인프라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도의 정책 결정이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인도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도입을 보류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