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에서 이들의 법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이정화 넬슨멀린스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들이 대부분 합법적인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B1 단기 방문 비자와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장비 설치와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는 적법한 비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번 단속이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조치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한국 커뮤니티와 사업자들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정화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근로자들이 철수했으며, 이는 공사의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B1 비자와 ESTA로 미국에 입국한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계에서는 조지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텍사스 삼성전자 및 LS일렉트릭 공장 등에서 22곳의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실제 한국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운영을 재개하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 사건으로 한미 양국 간의 신뢰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정화 변호사는 “이번 일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미 정부는 더 이상의 체포와 구금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