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포함된 고위 직원들의 문자 메시지가 삭제된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코인베이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SEC 감사국이 실시한 내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이 조사에서는 SEC가 갠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 약 1년 분량이 ‘막을 수 있었던 실수’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2023년과 2024년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대해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료 조회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SEC가 이더리움(ETH)의 지분증명(PoS) 전환과 관련된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요청 자료에 대해 전면적인 추가 검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갠슬러 위원장과 관련 부서 간의 주요 통신 기록을 재확인하여 위법성을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신청서에는 법원의 개입이 SEC가 과거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고, 관련 자료의 완전한 보존 및 제출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원이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한 후 변호사 비용 청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후속 청문회를 제안했다. 이 요청은 SEC의 내부 통제력 부족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SEC 측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투명성이 SEC 활동의 중심이며, 납세자 책임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와 진행 중인 규제 해석 문제, 등록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 외에도 행정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SEC의 해석과 조치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갈등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안전성과 시장의 투명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관련 규제 문제는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법적 조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SEC의 권한 남용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