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공장에 대한 급습 작전을 수행하여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ICE의 이민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군사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ICE는 중무장 요원과 군사 장비를 사용하여 이민 단속을 수행하는데, 최근의 작전에서도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동원되었다.
ICE는 2003년 3월, 9·11 테러 이후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설립 목적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법 집행과 국경 관련 범죄 수사가 주업무이다. ICE의 활동 범위는 고위험 인물 및 조직을 체포하는 테러 방지 활동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현재 ICE는 미국 전역에 40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약 2만 명의 법 집행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개 사무소는 해외에 위치하고 있다고 공식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특히, ICE의 작전 방식은 점점 더 군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사용하여 단속 현장에 투입했을 경우, ICE는 그 지원을 받아 이민자 단속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협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은 ICE의 권한과 자원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법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난 7월, ICE는 연방법원에서 특정 개인을 인종이나 외모로 프로파일링하여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취소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대는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민자 추방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마약단속국(DEA)와 협력하여 작전을 진행했고, 475명의 근로자를 체포하고 300여명을 구금했다. 이 중 대다수는 한국인이었으며, 이러한 대규모 단속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ICE의 주요 목표는 불법 이민자 단속인 만큼,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