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내각이 9개월 만에 또 다시 붕괴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20개월 사이에 내각 교체가 무려 5번이나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번 내각 붕괴의 주요 원인은 의회에서의 긴축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 기조가 야당과 시민 사회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내각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경 불안정은 프랑스가 대규모 재정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 부도의 위험에도 직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원집정부제에서 기인한다. 이 제도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도 선거로 당선되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을 할 수 없어,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정치 체제의 도입 배경에는 과거 80년 동안 무려 120명의 총리가 교체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 1958년에 이원집정부제가 도입되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 내각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 정부의 재정 위기는 국가부채가 3조3000억 유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114%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최근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 시간당 약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프랑스의 국가적 신뢰도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40억 유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복지예산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리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복지 예산 삭감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 감축 실패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프랑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에서, 정부 파산으로 인한 신용 하락과 유로화 가치의 급락은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프랑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2011년의 남유럽 금융위기처럼 다른 국가들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방위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방위 능력이 약화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처럼 복지 정책과 긴축 재정 간의 긴장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참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프랑스 사태를 목격한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복지 예산 증액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사례는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