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를 16일부터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 적용을 받게 되어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이전의 27.5%에서 15%로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이날 시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무역확정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를 포함하여 총 27.5%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최근 미·일 무역 합의에 따라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의에서 주요 투자와 관련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투자 확대 요구를 받고 있으며, 협상이 완료되어야만 관세가 15%로 인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 등 한국 기업은 일본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통상당국 관료들은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김정관은 최근 뉴욕에서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귀국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D.C.를 찾아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는 이번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과도 연결되어 있다. 양국 정상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무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 일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도 연기될 수 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2차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조속한 협상 결론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