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식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성장시킬 것이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의 추진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취임과 함께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법을 신속히 추진하며,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술 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하며, 위법 행위 제재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이에 대한 보호와 거래 질서 공정을 위해 반드시 규율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한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며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플랫폼 규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조직 개편안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인 사무소와 갑을관계 전담국, 경제분석국 등의 신설과 인력 보강이 추진 중이며, 조직 확대를 통해 현재 647명의 정원을 8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주 위원장이 학자로서의 신념과 현장의 실무적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며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비록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려온 만큼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길 기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