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 위원장은 “혁신적인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로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은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은 최근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속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나 부당 대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없애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또한 기업집단 내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불공정 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앞으로 공정위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 위원장은 조직을 정비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갑 을 관계 개선과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발표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삐를 죄는 감시와 함께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방향은 한국 경제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혁신 기업을 지원하여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