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금융 채무자들 중 약 33.3%인 95만명이 다시 연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인 NICE평가정보 및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95만5559명이 다시 금융권에서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신용사면을 받은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8조3249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88%가 대출이 어려웠던 1·2금융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이들 중 74%에 해당하는 28조5160억원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다고 한다. 전체 미상환자들의 평균 연체금액은 무려 4283만원에 달하며, 이는 신용사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채무자 324만명에 대해 빚 전액을 갚으면 다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 채무한도가 2000만원보다 2.5배 높은 규모로, 역대 최대의 사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신용사면이 연체 후 대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연체가 증가할 경우,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들이 그 금리 부담을 덜게 되지 않지만, 일부 이익을 취하는 이유로 신용사면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금융부채를 갚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합리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복지제도를 통해 자활을 시도하는 이들 또한 성공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 성공률은 18.7%로, 2021년 26.3%, 2022년 24.3%, 2023년 24.7%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복지사업의 한계와 함께, 고령층 비중 증가 및 노동시장 경쟁력 하락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설명된다.
결국,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채무자들에게 복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의도는 퇴색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국 성실 채무자와 복지수급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경각심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