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삭제된 채무자들 중 상당수가 다시 대출 연체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성실히 상환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예고하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2년에 실시된 신용사면에 따라 연체 기록이 삭제된 286만 명 중 약 39만 명이 올 7월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총 1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신용사면 대상자들이 1년 내 대출한 금액의 43%에 해당한다. 반면,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인원은 79만8000명으로, 이들은 총 17조 원을 빌렸다. 또한,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도 17만 명이 넘었다.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이 삭제되니,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최근 5년간의 연체 기록으로 인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사면 이후 이들의 신용 재건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발급도 증가하여, 신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수는 62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약 33%가 다시 빚의 늪에 빠지면서 연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1·2금융권에서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상향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사면자와 성실상환자를 구분할 수 없어 일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미상환 대출 금액은 28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가산금리 반영이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전체 신용평점은 671점으로 측정되었다. 사면 직후에는 평점이 상승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연체가 발생하면서 상승분이 사라졌다. 신용사면은 본래 취약계층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됐으나, 연이어 이어지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신용사면은 이후 정권을 거치며 점점 그 규모가 커졌다. recent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228만 명에게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었고, 윤석열 정부 또한 286만 명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5000만 원 이하 채무자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예고하고 있어, 더욱 확대된 사면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