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지당한 것에 대해 상소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로 리사 쿡을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고, 결국 승리하리라 믿는다”고 언급하였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한 조치를 두고,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이전에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제공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했고,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결과로, 백악관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압박과도 연결돼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는 리사 쿡 이사도 참석하게 된다. 이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하게 되는데, 미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최근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Fed 이사의 후임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FOMC 회의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장은 Fed가 기준금리를 현재 4.25~4.5%에서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해임 여부를 넘어, Fed의 정책 결정 및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백악관의 법적 대응 및 Fed의 정책 방향은 미국 경제의 향후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