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무역 합의 임박하며 인도와 협상 재개…한국 상황은?

[email protected]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도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 이후 두 달 만에 진행된 무역 협상의 재개와 관련이 있으며, 미·중 정상회담 추진과 맞물려 협상이 활기를 띠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각 회담이 점점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도 최종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1월에 예정된 미·중 ‘관세 휴전’ 종료 전에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4일부터 15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순 관세 휴전 연장뿐 아니라 관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대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의 관세가 조정되며 현재 미국은 30%, 중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미국 대신 제3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산 제품의 급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부과한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 제품이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관계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함께 무역 협상이 재개되면서 관계가 온화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양국의 무역 협상 촉진을 기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소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은 지난 7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달성했지만, 세부 조정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관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시행되면서, 한국 정부는 통상당국 장관을 미국에 파견하고 협상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 및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협상의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간의 무역 균형을 맞추고,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