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를 정지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쿡 이사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궁극적으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전일 쿡 이사가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9일에 이어진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며, 해당 법원은 쿡 이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백악관은 이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이를 재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9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정례 회의에는 쿡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고 있는 스티븐 마이런도 상원 인준을 통과해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금리 경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마이런 위원장은 이날 연준 이사로 취임 선서를 마쳤으며, FOMC 위원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의 인준안은 전날 상원에서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됐다. 마이런의 이사직 임기는 쿠글러 전 이사의 남은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마이런은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백악관 직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임할 경우 백악관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FOMC 회의는 Fed의 향후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응을 더욱 주목할 전망이다. 금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