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47.2%에 달하는 가운데,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정부의 부채는 1113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약 100조원 폭증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분기 동안의 재정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의 마중물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인한 부채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세수 증가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편성하여 소비진작과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조2000억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아동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국가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경우,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외국인들이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경제학 교수 석벽훈은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확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긴축 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시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재정 파탄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행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채 확대의 부작용은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