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고령화로 인해 실효하한금리(ELB)에 도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의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대출지원제도(FFL)를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취약성이 실효하한금리를 초래할 경우에는 양적완화(QE)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한편, 원화 가치가 급락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회상했다. 이럴 때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러한 정책 수단이 전통적인 금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여, 이들이 특정 부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총재는 이러한 제도 활용 시 재정 우위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IMF가 이를 정책 도구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내생적 금리 경로를 제시하고, 통화정책 방향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효하한금리 상황에서도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는 한국의 통합정책체계(IPF)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외환 개입 및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한국은 비기축통화 국가로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예상될 경우,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규모 외환 개입은 무역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언급됐다. 한국의 중립금리 설정 시 금융안정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에서의 여러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역풍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의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의 통화정책이 초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