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자금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의 자본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금융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19일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주담대와 같은 손쉬운 수익 추구로 비판받아왔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려한 재도약의 기회라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자산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하여 기업 대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현재 15%에서 20%로 인상되며, 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아진다.
이러한 변화로, 예를 들어 A은행이 B반도체 기업에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기존에는 400억원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본이 32억원에 달하였던 것이, 이번 개편 후 2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오는 12월 새로운 ‘국민성장펀드’를 발족하여 AI, 반도체 및 벤처기업과 같은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추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은행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금융권의 기업 대출 여력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 혁신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