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새로운 보도지침을 발표하며 사전 보도 승인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침은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며,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입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주요 언론들은 이와 같은 발표를 보도했다. 새로운 보도지침은 총 17쪽 분량으로, 기자가 ‘보안 위협’으로 간주될 경우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에 부여되었다. 이러한 지침은 즉각 적용되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청사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된다.
특히, 이 지침은 비밀 정보뿐만 아니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에도 해당된다. 즉,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의 사전 명시적 보도 허용 승인 없이는 어떤 정보도 취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출입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자들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의 입수 시도에 대해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안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집에 가라는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케이티 펠로, 컬럼비아대 언론자유 문제연구소의 송무 담당 부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도 승인 요구는 자유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정부의 승인만을 전하는 기자는 진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언론과 공공 간 신뢰를 해치는 것이자 국민이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대한 접근의 변화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몇 달 간 실행되어 왔으며, 기존의 주요 언론사들의 상주 공간이 제거된 반면, 우파 대안 매체와 진보성향의 허프포스트는 상주 공간을 배정받았다. 이는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보도지침이 발표된 19일에는 국방부 기자실에 전시되어 있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사진 액자가 모두 비워졌으며, 대신 “현재 업데이트 중”이라는 메시지가 붙어있었다. 이는 국방부와 언론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언론은 나에게 나쁜 보도만 쏟아낸다”고 말하고,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