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의 선제적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다음 달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 앞서 정부에 추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발표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은 연평균 1.4%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이 선행되면 이 압력이 약 0.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 후 4~6개월 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상승 억제 효과는 0.22~0.35%포인트로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기에는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대출 규제가 포함된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누적 8.2% 상승했으며, 이 중 금리가 22.3%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수급 및 심리적 요인은 36.2%, 경기 요인은 -20.8%로 분석됐다.
또한 한은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9%로 예상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4.8%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6·27 대책 도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7~4.3%, 주담대 상승률은 3.2~3.6%로 낮춰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책의 효과로 각각 -1.6~-2.1%포인트와 -1.2~-1.6%포인트를 억제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형석 한은 거시 모형팀장은 과거 경기 부진에 따라 금리를 0.5%까지 낮췄을 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금리 반응이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긴밀한 조합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보다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선행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