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민감한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위한 방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마이크로전자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 지원에 사용될 수 있는 미국 자본,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첨단 기술이 군사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술들 중 일부는 중국과 같이 우려되는 국가에 의해 개발될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직 재무부 관계자 로라 블랙은, 규정이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또한 일반 국민과 기업이 규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방침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는 AI 응용 프로그램에 특히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미국 내 기업들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어떤 사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일부 특정 투자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크 기업들과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재무부가 발표할 최종 규칙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전선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긴장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