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영세 사업체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3조6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도소매 및 숙박업 등 현재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분야의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가산수당의 확대 적용만으로도 연간 861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은퇴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부담은 더욱 심각하여 2조740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세밀히 분석하였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고 제한이나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로 상한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사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고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법 개정이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영세 사업체들은 가산수당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단순히 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 국내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과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인건비 부담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