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극심한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예산 삭감안은 교통,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며, 파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예산은 거리에서 결정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시위는 프랑스 강성노조인 CGT와 민주노동총연맹 CFDT의 지도자들이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인 결과이다.
지난 18일, CGT의 소피 비네 위원장은 “신임 총리가 민심을 외면하면 거리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이 발언은 정부의 긴축 정책이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시위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참가 규모는 노조의 추산에 따르면 100만 명, 정부 통계에는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시위와 파업의 불씨는 전임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가 제시한 2026년 예산안에서 비롯됐다. 그는 약 440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 삭감을 제안했으나, 의회의 강한 반발과 민심의 역격류에 맞아 신임투표에서 패배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중도 성향의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전임자가 제안한 공휴일 2일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전직 장관들에게 제공됐던 특혜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파리 시위 참가자는 “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 역시 축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사회에서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은, 공공서비스의 방어, 복지 축소 반대, 그리고 부유세 및 대기업 과세의 강화이다. 이러한 요구는 2026년 예산안의 방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촉구로 해석된다. 노르망디 출신의 고고학자 세실리아 라핀은 “긴축은 사회의 균열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을 다듬기 위해 지난주 정당 및 노동계 대표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회 파트너와의 대화를 계속해 시민들의 요구를 협의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적자 문제는 여전히 프랑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하며 정치적 요인과 재정 수지 악화가 국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약 113%를 넘어 유럽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향후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예산 갈등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프랑스 사회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마크롱 정부가 실질적인 타협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위 0.01%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