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사건의 일환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한 슈퍼리치 집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1년 9개월 동안 자신의 법인 자금과 대출금을 이용해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시장은 그들이 조작한 종목에 대한 착각을 일으켰고, 실제로 주가는 두 배로 증가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반 년 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자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동결된 금융 계좌는 1000억 원이 넘으며, 혐의자는 7명에 달한다.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은 여러 개의 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분산시키고 감시망을 피하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과 같은 사건을 악용하여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요 수법은 가장 매매와 통정 매매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었다. 가장 매매는 동일인이 매수자 및 매도자가 되어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이며, 통정 매매는 사전 합의 하에 동업자 간 거래를 의미한다. 이들은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 자산가들로, 금융 전문가들과의 결탁을 통해 지속적인 시세 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7월 이 사건을 추가로 이첩받은 후, 자산이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 조종 대상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 대출 자료와 관련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분석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약 400억 원에 달하며,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진행 중이며,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밀착 감시를 통해 중대 불공정 거래를 포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함께 금융당국은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의 깊은 감시와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신속한 적발과 조치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