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세부사항을 고려한 외교적 제스처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총리인 리창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책임 있는 주요 개발도상국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별적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그동안 1인당 소득이 중소득 국가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결단은 미국이 수년간 요구해온 변화로,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도 풀이된다. AP통신은 이 발언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을 위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중국이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하는 한 WTO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특혜 포기 선언이 WTO 개혁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또한 중국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는 WTO 개혁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가져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발표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특히 새롭게 진행되거나 시작되는 협상에서만 개발도상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확보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 이는 새로운 특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개도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중국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협정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중국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AP는 중국의 발표가 진행 중인 협상에만 적용되며, 기존 합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상품의 접근성이 향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중국의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선언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이를 실행해 옮길지와 동시에 미국, EU 및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중국 통상 외교관 루 시엔쿤은 “이제 공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이 무역 체제 및 개혁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WTO 개혁의 성패는 주요국의 대응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