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수가 지난 1년 대비 27만여명이 증가하여 총 674만9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기록되었다. 이제 60세 이상 취업자는 과거 5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비정규직 고용에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추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협업자는 전체 비정규직의 33.2%인 281만2000명으로, 이 또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청년층(15~29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청년층 중 ‘그냥 쉰다’고 답한 인원이 44만2000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43% 증가한 반면, 20대 취업자는 4.7%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서 특정 세대의 공백을 야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further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리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정년 연자가 잠재성장률 하락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확충해야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 연봉을 받는 정년 연장자들이 과연 그 인건비 대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한 청년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간의 갈등 구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