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세수가 3년간 연속적으로 결손을 기록하며 총 100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지 않는 한 향후 세수 전망이 더욱 빗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안의 382조4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3년에 56조4000억원, 2024년에 30조8000억원 등 2년간 누적된 87조2000억원 세수 결손에 올해 추가된 12조5000억원이 더해져 99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세수 결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이미 10조3000억원의 결손이 반영된 상태에서 약 3개월 만에 추가로 2조2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에 기인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부가세는 본예산에서 87조600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2차 추경 때 83조3000억원으로 수정되었고, 이번 재추계에서는 80조9000억원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이 큰 변수로 작용해 수입부가세에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또한 처음 예상한 8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조정되어 1조원의 결손이 예측됐다. 이러한 환율 변동이 관세와 수입부가세의 세수 감소에 직결된 것이다.
법인세 세수 또한 심각한 결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예상치인 88조3000억원에서 2차 추경 때 83조6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번 재추계에서도 변동이 없다. 중앙정부의 법인세 세수 일정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이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최근 2년간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에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