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원자잿값 인상이라는 이유로 원가를 부풀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의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수산물 판매유통업체, 카페·외식 프랜차이즈, 예식 및 장례업체 등으로, 총 탈루 혐의 금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이 조사에 포함된 업체 중에는 매장이 1000개에 달하는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또한, 이들은 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의 원재료를 구매한 뒤, 이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업체들은 가맹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가맹비 및 교육비를 수취하였으며, 광고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실질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대다수의 조사 대상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행사하여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가공식품 업체 중 12곳 중 8곳이 평균 1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고, 일부 업체는 30% 이상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예식 및 장례업체들 또한 평균적으로 15~20%의 가격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격 인상이 마사지했으나,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원가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세 기준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차명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단속된 업체들은 법인 자금을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과 같은 불법 거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자금 유출 및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주 일가의 재산 수취를 조사할 예정이며, 연계된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인해 외식 및 가공식품 산업의 세무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세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산업 내 많은 업체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