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대미 투자 이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선불’ 제안이 나오며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투자 금액을 언급하며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가 들어온다”면서 이것이 ‘선불’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로 인해 미국이 관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 관련된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현상을 배경으로 나온 것이다. 기존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으나, 투자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증이나 대출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건설 중’이라는 기준을 ‘착공 중’ 또는 ‘공사 중’으로 정의하여, 이미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증액 요구와 함께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대규모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한미 무역 협상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압박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