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의사 중 약 25%가 해외 의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미국 의료계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무려 10만 달러로, 이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된 수치이다.
미국의사협회(AMA)와 53개의 주요 의학 학회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의사와 전공의, 전임의가 미국 내 의료 인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H-1B 비자 수수료 면제를 통해 이들이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H-1B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기술, 공학, 의학 및 학계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의 수수료 인상은 미국 내 고숙련 인력의 축소와 기업별 고용 양극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P모건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변화로 인해 월간 최대 5500건의 취업 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해외에서 훈련받은 의사의 약 64%가 미국 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 대기 시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2036년까지는 미국에서 의사 수가 최대 8만6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비자 수수료 인상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H-1B 비자의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들을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비싼 수수료 대신 의사들이 미국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이민 정책을 조정하는 민감한 시기에 접어든 만큼, H-1B 비자 수수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요청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