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요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대규모 투자 합의, 즉 약 766조 원에 달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발언으로,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후지TV가 주최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번 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손을 들어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다카이치는 다른 후보들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그는 “합의 운용 과정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이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재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후보가 자민당 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진 만큼 주목받는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 불평등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카이치와는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이처럼 두 후보 간의 의견 차이는 자민당 내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구조를 설명하며 일본과 미국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투자 원금 회수 전에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꺾는 반면, 이후에는 미국이 90%의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야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같은 이익 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향후 정치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이 투자와 관련된 일본의 개입이 강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하며, 경제안보를 고려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양국 간의 ‘윈윈’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의 차이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미·일 간 대규모 투자 합의가 중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예고하며, 향후 일본 정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