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을 작년과 올해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11월에 발간될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한국 원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환율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미국은 한국의 원화 가치가 약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원화의 절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측은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며, 이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여야를 떠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구 부총리가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그 협상 결과는 통화스왑이나 관세협상과는 별도의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율 보고서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 재무부가 제시하며, 한국은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는 시장에 환율을 맡기는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발표가 인위적인 원화 강세로 이어진다면, 수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지나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 부총리는 또한, 미국 측에 한국의 외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일본처럼 통화스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 나아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조달하는 FIMA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외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유동성 조달 문제와 원화 가치 조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향후 협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맥락 속에서 3500억 달러 투자의 방향성 및 환율 정책은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남아있다.
